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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가정 양립’하려면 기업문화 더 달라져야 한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현안인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보장은 여전히 미미한 모양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일ㆍ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과제’ 보고서가 내용이 그렇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때의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소득대체율이 29.0%(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직장여성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30%정도 보전받는 게 고작이다. 전액 보전을 다 해주는 칠레나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은 물론이고 일본(59.9%)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벨기에 등 4개국뿐이다.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출산휴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등 대부분 100% 보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80%에도 미치지지 않는다. 아이를 낳고 기르려면 당장 가계 수입이 떨어져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판인데 출산을 머뭇거린다고 나무랄 수는 없지 않은가.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최근 10년간 출산율을 제고하려고 쏟아부은 돈만 해도 100조원에 이른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매일 나오다시피 할 정도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여져 출산율 반등은 조짐조차 없다. 결국 지난해 국내 총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출산 절벽을 넘어서려면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다. 정부가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기업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 역시 이에 호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문화도 더 달라져야 한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려면 아직도 상사 눈치를 보기 일쑤다.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법에 명시돼 있지만 마음 놓고 시행하는 간 큰 직장인은 거의 없다.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두 달간 육아휴직을 가진 진 바 있다. 아기 기저귀를 가는 저크버그의 평범한 모습이 우리에겐 ‘화제’가 됐지만 선진국에선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출산율 제고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기업도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다. 그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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