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이 책임져야”
-WSJ “시장 우려 증폭, 향후 정책 추진에 회의감”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앞세운 건강보험법 ‘트럼프케어’의 의회 설득에 결국 실패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24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트럼프케어의 의회 표결을 철회하며 사실상 법안을 폐기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케어의 좌초는 트럼프 ‘1호 입법’의 실패로 취임 2개월 만에 트럼프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 따르면, 미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실시할 예정이던 ‘트럼프케어(AHCA)’에 대한 하원 표결을 전격 철회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결국 실패하면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216석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철회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케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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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사진=EPA> |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작업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개인적인 로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 개혁에 실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재구성하려는 첫 주요 시도가 무산된 것”이라고 전했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에 부치기 몇분전 법안 표결을 철회했다. 그는 “나는 불쾌한 이 상황을 꾸며서 말하지 않겠다”며 “우리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날”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반대해온 민주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민주당이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지금 건강보험법은 폭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법안(트럼프케어)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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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 <사진=AFP> |
트럼프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ACA)’ 폐지를 위한 대체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앞세우며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표결일까지 공화당 내부 교통정리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발로 뛰어온 트럼프의 정치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집의 베스트셀러인 ‘협상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 대해 많이 언급해왔다”면서 그러나 그의 협상 능력이 (트럼프케어를 놓고)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216표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이 결사반대하고 공화당 내 이탈표가 20명을 넘으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몇주 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 설득을 1위해 발로 뛰었다. 그는 마치 선거 운동을 하듯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설득하고 전화로 회유하는데 시간을 쏟아부었다. 그는 21일 ‘프리덤 코커스’ 회동에 참석해 “트럼프케어가 통과되지 못하면 공화당이 2018년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을 것”이라며 배수진까지 쳤다. 그러나 끝까지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돌아서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공화)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회에서 다양한 그룹들과의 관계와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 연기와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뉴욕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23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2포인트(0.02%) 하락한 20,656.58에 거래를 마쳤다.
WSJ은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 출범 이후 첫 약속에서 눈에 띄는 패배를 했다“며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열망하는 세금개혁안을 비롯해 다른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시장에선 트럼프케어 좌초 이후 세금개편안 등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신속하게 세제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 라이언 의장은 “세금 개혁이 어렵지만 불가능한건 아니다”라며 “우리는 세금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