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EU와 2011년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서두르고, 이 개정 내용을 영국과의 FTA 협상에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흥종 유럽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브렉시트 영향과 대응방안과 관련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국과 EU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영국과 EU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를 제외한 세계 주요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커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 0.1~0.4%포인트, 내년에는 0.1~0.7%포인트 감소시킬 수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도 올해 0.1~0.5%포인트, 내년엔 0.1~0.8%포인트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를 약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는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영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하드 브렉시트의 경우 0.088%포인트,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 0.043%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돼 하드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소프트 브렉시트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제조업, 특히 1차 금속, 자동차, 화학 등 핵심 수출상품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신시장의 개척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분야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많이 편입된 품목일수록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는 하나의 단위로 생각했던 EU를 분리해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영 및 대EU 통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EU FTA 개정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이 개정 내용을 영국과의 FTA 협상시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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