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저지에 나섰다. 공화당은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의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23일(현지시간) 상원 연설에서 “대법원과 미국의 미래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닐 고서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인준은 토론종결 투표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서치 후보자를 인준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그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들었다. 또 보수적 성향으로 잘 알려진 고서치 후보자가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지도부의 방침을 따라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공화당은 토론종결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야 인준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핵옵션(nuclear option)’을 도입한다면 고서치 후보자를 인준할 수 있다.

핵옵션은 인준에 필요한 상원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 2(60석) 이상에서 과반(51석 이상)으로 낮추는 조치를 말한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사법부 고위직 인선을 막는다면 핵옵션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를 위해 핵옵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핵옵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해답은 의사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바꾸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