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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가계대출 뇌관인 한계가구 관련 통계 믿을만한가
한국은행이 24일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했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리스크(위험)는 취약차주 중심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가계 부문의 차주 분포나 금융자산 보유 현황, 금융기관 복원력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를 당장 위기로 볼 상황은 아닌 것같다”고 결론지었다. 상황은 심각해져가고 있지만 아직은 견딜만한 수준이란 의미다. 물론 적절한 대책없이 급격히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하지만 그 통계에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보고서는 금융과 실물 측면을 모두 고려한 고위험가구의 부채 비중이 지난해 전체 가계부채의 7.0%(62조원)로 추정되며, 이는 2015년 5.7%(46조4000억원)와 비교해 1년 만에 1.3% 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3.6%(15조6000억원)나 급증한 것이다. 또 100만명의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이나 저소득(하위 30%)으로 분류되는 취약차주의 대출액은 작년 말 78조6000억원이며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6.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했다. 전체 가계부채의 7%가 62조원인데 6.2%는 78조원을 넘는다. 제2금융권 대출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가계부채 통계 기준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가계 부채 총계의 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2년 발표된 통계를 보면 7등급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대출 규모는 약 50조원이며 이는 은행 총 가계대출의 11.4%에 달한다. 여기에다 비은행대출 규모는 88조원으로 비은행 총 가계대출의 34.3%나 된다. 둘을 합치면 140조원에 육박한다. 오늘날 취약차주 부채의 2배에 가깝다. 불과 5년전의 통계인데 현시점과 비교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당시의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다급했다는 얘기다.

2012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2.3%로 갑자기 떨어질만큼 경제위기 국면이긴 했다. 당시는 원화가치가 오르고 급등한 임금과 강해진 노조 때문에 한국기업의 해외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국내 투자가 주춤했던 시기다. 주택건설도 침체기였고 경제 불확실성도 여전했다. 하지만 현시점보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로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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