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유시민 작가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파장이 크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빨리 하는 이유는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면 이것이 대선에 주는 영향이 크다. 검찰은 대선 정치판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싫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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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썰전’ 화면 캡처] |
반면 유 작가는 “검찰이 그런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이런 규모의 뇌물죄에 얽혀서 오면 무조건 영장청구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영장이 발부된 것은 임원진과 입을 맞춰서 증거를 훼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검찰 입장에서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기각이 되더라도 청구를 할 것이다. 내가 검사라면 (판단의) 공을 법원에 넘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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