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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 발표] 17개월만에 또 6兆 수혈…“일단 살리고 보자” 고육책
모든 이해관계자 손실분담 전제
先근원적 채무조정-後자금지원 방식
민간채권자 불참시엔 ‘P-플랜’ 가동
2021년 영업이익률 4% 정상화 기대

정부가 23일 대우조선해양에 2조 8000억원대의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이 당장 4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마저 갚기 어려운 유동성 위기를 넘어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다. 다만 자율적 지원방안인 만큼 모든 채권자들의 ‘동참’이 전제다. 무산되면 기업회생을 전제로 하지만 법정관리 수준의 강력한 채무조정이 법적으로 강자되는 P-플랜을 가동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실시된 삼정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부족자금을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 1000억원대로 추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 23일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수주절벽ㆍ분식회계로 무너진 대우조선을 살리고자 지난 2015년 10월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을 마련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당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유동성 지원 명목으로 4조 2000억원을 지원했었다.


이번 구조조정 추진안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하는 ‘선(先) 근원적 채무조정과 후(後) 유동성부족 자금지원’ 방식이 골자다. 산은과 수은의 지원만으로 대우조선을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시중은행과 사채권자 주주 등 대우조선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채무재조정에 자율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우선 채무재조정 방안으로 ▷2019년까지 만기 도래 회사채ㆍCP(1조 5500억원) 50% 출자전환ㆍ50% 만기연장 ▷시중은행 무담보 채권(7000억원) 80% 출자전환 및 20% 만기연장 ▷산은ㆍ수은 무담보채권(1조 6000억원) 100% 출자전환 등이다. 오는 4월 채권단은 우선 2019년 만기가 도래하는 5건의 회사채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사채권자 집회를 채권단 100%가 채무재조정에 합의하게 되면 국책은행의 지원이 뒷받침된다. 산은과 수은은 신규자금 2조 8000억원을 각각 50%씩 분담해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으로 필요자금을 충당한 후 최소한의 부족자금을 한도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두 국책은행이 지원한 자금에는 대우조선 경영이 정상화되면 가장 먼저 상환받는다는 조건이 달릴 예정이다.

신규 자금 투입 후 신규 선수환급보증(RG) 수요에 대해선 2015년 정상화 지원방안 합의 취지에 따라 시중은행 및 산은ㆍ수은ㆍ무보가 적정비율로 분담한다. 



만일 채권자들 간 협의가 무산되면, 정부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안인 P플랜(Pre-Packaged Plan)을 가동한다. 기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복합형 구조조정제도다. P플랜이 가동되면 법원의 강력한 채무조정과 신속한 신규자금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애초 제시한 출자전환 50%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90%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P플랜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크다.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선주들이 건조계약을 취소해 RG 등에서 엄청난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안과는 별도로 대우조선은 2016년 수립한 자구계획(이행률 약 30%)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무쟁의ㆍ무분규 원칙 하에 모든 임직원이 10~30%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원활한 구조조정 진행 하에 2018년을 기점으로 조선업황이 소폭 개선된다면 대우조선의 재무구조는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6년말 대비 2021년말 대우조선 경영전망’에 따르면 4839%에 달하는 부채비율은 2021년 말 2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최근 4년간 적자였던 영업이익률도 4% 내외로 상승하게 된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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