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美국무, 중국 사드보복에 비판 수위 높여
-틸러슨 美국무, 북한에 강경발언…주요 골자는 ‘전략적 인내’와 비슷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밝힌 ‘새 대북접근법’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중국’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를 유도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이루기 위해 중국에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대북제재에 있어 중국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언급하는 등 북한과 석탄 및 주요 자원거래를 하는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2231호 이행할 수 있도록 견인ㆍ유도하는 방안을 윤 장관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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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물론, 기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고차원적 대북제재를 바탕으로 북핵 비핵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틸러슨이 이날 밝힌 신(新)대북정책의 기조는 중국을 향한 강경한 ‘수사’(修辭ㆍ언어표현)에 있다. 틸러슨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이뤄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존 대북제재의 ‘구멍’에 대해 말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역내 다른 대국들과 국가들이 북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미 대북정책에 공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에 중단을 요구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들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들의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북한을 둘러싸고 어떤 외교를 펼칠 지는 틸러슨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평가할 때 드러났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적절하고 문제가 되는 행위“라며 “중국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게 만든 건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이라는 점을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또 중국 사드보복에 대해 “대국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사드는 북한 위협에 주한미군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틸러슨 장관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경한 수사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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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무엇보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를 중국과의 협상 툴로 사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틸러슨 장관은 18일 방중해서 사드 보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드 시스템은 북한에 대한 방어적 조치일뿐”이라며 “중국이 우리를 도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없애는 데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사드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사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평가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