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8대 사회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그럴만도 하다. 8대 사회보험의 지출액은 2025년이면 대략 2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106조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규모로 연평균으로 따져도 8.4%의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국민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은 증가율이 10.7%나 된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은 2023년이면 바닥을 드러날 판이라니 걱정은 걱정이다. 공무원연금과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들도 정도의 차이일 뿐 사정은 비슷하다.

경제는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사회가 고령화되면 공적 연금과 보험이 재정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미 겪은 바 있다. 일찌감치 예견된 일로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당장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5세)가 감소한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수급자는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의미다. 특히 700만명 넘는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 출생)가 속속 은퇴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어쩌면 정부의 추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회보험 재정이 바닥날지도 모른다.

사회보험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 재정도 덩달아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는 마치 남의 나랏일 구경하는 듯한 모습이다. 기재부는 “면밀한 재정추계 보완작업을 통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하지만 그냥 손 놓고 있겠다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사회보험이 고갈되면 국가 신용위기를 불러 올수도 있다는 걸 모를리 없는데도 말이다.

두말 할 것 없이 지금부터라도 더 내고 덜 받는 복지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재작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쪽짜리라는 혹평을 받았다. 그래도 그 덕에 곧바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액이 8조원 가량 줄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바짝 속도를 내라는 것이다. 늦어지고 있는 건강보험 개편작업도 속히 마무리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

물론 개혁에는 이해당사자의 격렬한 반발이 뒤따르 게 마련이다. 하지만 당장 편하자고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정치권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무분별한 선심 공세를 삼가야 하는데 대선 바람에 그게 가능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