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ㆍ소상공업계, 매출 줄고 수출 감소 ‘골머리’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우리 정부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이 중소기업ㆍ소상공업계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했다는 중소기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특히 현지로 수입되는 우리 제품뿐 아니라, 중국 개인 소비자가 여행ㆍ출장 시 국내에서 구입해 간 상품(개인화물)에 대해서도 통관절차를 강화하고 있어 중소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여행객이 한국에서 구입한 상품의 통관을 거절, 국내로 반송했다.
중국인 관광객 A 씨는 우리 중소기업의 ‘전동차’를 구입해 화물 택배를 신청했지만, 중국 해관이 강제인증(CCC)서 원본을 요구하며 통관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중동 등 해외 주요국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품 판매 방식이 중국에서만 처음으로 거절당한 것이다. ‘사드 보복’ 조치가 일반적인 보호무역 수준을 넘어 개인의 현지구매 제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외에도 중국 식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최근 국내 목욕용품 생산업체가 발송한 샘플 일부에 통관료를 요구하며 한국으로 반환했다. CFDA는 과거 시험용 샘플의 양과 크기에 관용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허용량을 줄이고 통관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몽니’가 노골화하자 우리 중소기업ㆍ소상공업계가 느끼는 고충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정의당,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홍대ㆍ명동ㆍ동대문 일대 상인 46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드배치 결정 이후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41%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중국 수출기업 300개 대상)에서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했다’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사드 배치 발표 이전 5.3%에서 이후 26.0%로 5배가량 급증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체시장 발굴 지원을 요청했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정부는 정치ㆍ외교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기업당 최대 5년간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향후 해외 인증 획득비용을 최대 7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선 다변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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