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직단체에서 반발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예산이나 인력 등 대책 마련 없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학교에 떠넘기느냐는 주장지만 장소를 내주었다가 결국 그 관리와 책임까지 학교가 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후문이다.

교육청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떠넘기기로 보육대란이 매년 반복되는 걸 보면 교직단체의 이같은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할 일도 아니다. 그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유휴교실 활용만큼 좋은 아이디어도 없기 때문이다.

민간에 비해 저렴하고 서비스 질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일이 로또 당첨에 비유된지는 오래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4만1084개소의 6.9%(2859개소)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확장이 어려운 것은 무상기부채납해야하는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동네 근린공원을 용도변경해 어린이집을 지으려는 지자체 방침에 주민들이 녹지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지난 1963년 65.2명에서 지난해 22.4명으로 3분의 1이 돼버렸다. 대도시는 이보다 좀 높지만 학원과 학군이 좋다고 사람들이 몰리는 강남 3구도 한반에 25~26명 선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급당 26명이 넘으면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콩나물교실’로 본다는 얘기다. 앞으로 학생은 더 줄어들고 남는 교실은 계속 생겨날 게 분명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데 유휴교실의 활용만한 대안은 찾기 어렵다. 필요가 아닌 당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말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교직단체의 반발이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고언이길 바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유휴 교실에 어린이집을 절대 만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하라는 의미일 것으로 본다.

법안에도 교직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행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측은 법안 상정 후 논의 과정에서 관리감독 등에 대한 부분을 명기하는 등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