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조선업 침체,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저성장속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미래의 전망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이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보호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사회보험 등 국가 사회안전망의 역할은 더 커지게 된다.

사회안전망은 실업이나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 중에서 산재 및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공단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체당금 지급과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까지 수행하면서 중추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이슈는 보험적용 확대와 보장성 강화이다. 그간 공단은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해 왔고 최근에는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서 나아가 ‘보호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까지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범위 확대 등으로 보험 사각지대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미가입 사업장이 존재하고 영세 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들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입점업체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공익신고 파수꾼 두루누리 프렌즈를 통해 생활 주변의 미가입 사업장을 발굴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인 미만,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민간부문과의 협업과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나 실업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받아 산재, 고용보험 자격관리가 일원화됨으로써 인력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험가입 및 수혜범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출퇴근재해 보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만 산재로 인정하던 것을 통상의 출퇴근 시의 각종 사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며, 출퇴근재해 도입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반영, 하위법령 개정과 세부 인정기준 마련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급속한 기술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이 일을 통해 행복해져야 사회와 경제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