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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법치가 서지 않는 땅에 봄은 없다

  • 기사입력 2017-03-02 11:22 |윤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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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삼월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켜고 생육하는, 성장의 계절이다. 언 땅과 잿빛 나무엔 머잖아 새싹과 새순이 돋고, 푸르름을 뽐낼 것이다. 하지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이 좋은 봄날, 나라 안팎의 사정을 돌아보면 우울하고 두렵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게 첫째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3.1절 대한민국이 꼭 그랬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집회가 경찰차 벽을 사이에 두고 동시에 열려, 반목했다. 이들은 서로 상대방을 향해 ‘촛불 좀비’, ‘아스팔트 할배’ 라며 막말도 퍼부었다. 이들의 원색적인 비난 속에는 세대 간 갈등도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걱정스러운 건 헌재의 탄핵심판 뒤에도 찢긴 국론이 쉽사리 아물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는 점이다.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 한쪽은 ‘혁명’을 운운했고, 다른 쪽은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심판을 내릴 경우 이에 불복하겠다는 주장이었다.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헌재 심판에 대한 불복은 헌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법치가 서지 않는 곳에 희망은 없다. 헌재가 어떤 심판을 내리든 간에 이에 승복해야 한다. 그것이 곧 민주 시민사회를 지키는 일인 까닭이다.

국론분열이 가져올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국력은 기울 것이고, 종국에는 패망에 이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및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좀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7% 성장률을 보이면서 2%대 성장률 국가로 전락한 우리나라는 올해도 아시아권 최저인 2% 초반 대 성장률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에서 올해엔 두 자리수대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라밖 사정도 어렵기만 하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과 통상압력을 본격화할 태세여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또 중국은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경제보복 조치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구실로 올해 초 우리 측에 한일 통화스왑 논의 중단을 통보하는 한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여기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국정은 수개월째 마비 상태다. 외교와 안보, 경제 정책 어느 것 하나 짜임새 있게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가 말로만 ‘협치하겠다’ 하고, 실천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 정치의 리더십 부재가 가져온 결과다.

정치권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출발점은 분열된 국론을 봉합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이제 더 이상 ‘혁명’과 ‘불복’을 입에 담아선 안 된다. 그것은 헌정질서와 국가,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이다.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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