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공론화된 시점은 지난달(1월) 23일 황 권한대행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황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이 다음달(2월) 만료되는데 연장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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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해철 최고위원이 지난 3일 “특검의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에 요청에 불응해 수사를 강제 종료시킬 것을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무산되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여론이 거세졌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입’으로만 황 권한대행을 압박할 뿐 이렇다 할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원내 제1 야당으로서 만의 하나라도 ‘플랜B’를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황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 방침이 알려진 26일 긴급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다. 27일 최종 불허 입장이 나오자 국회 로텐더홀(본회의장 앞 로비)에서 즉석 규탄대회도 열었다. 민주당은 그 사이 당내 경선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해 전날(27일) 기준 경선 선거인단 100만명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뒤늦게 의원총회를 열고, ‘새 특검법 발의-황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새 특검법의 경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상정 자체가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새 특검법 처리를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신속대상안건)’으로 지정하는 것도 최장 8개월의 숙의기간이 걸린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새 특검법 추진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자”는 주장은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이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것이다. 바른정당이 황 권한대행의 탄핵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보수진영으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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