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감독, 지도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조사조차 없이 방치했고, 더구나 강남구의 거듭된 대책촉구나 자료제출 요청마저 묵살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시작된 건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지난해 7월부터 강남구의 생활쓰레기를 받지 않으면서다. 쓰레기 소각장 설비를 관리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서초구, 송파구 등의 다른 자치구 생활쓰레기는 반입을 허용한 반면 강남구는 불허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할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13일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8명을 선정, 강남구의회를 거쳐 지난 16일 서울시에 추천했다. 하지만 시는 이들을 위촉하지 않고, 이 달 20일 만료인 기존 협의체의 임기를 3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강남구는 “강남구와 구의회가 21일 즉각 철회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민원 등을 이유로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기존 협의체의 적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고 있어, 8개월째 쓰레기 반입이 봉쇄되고 있는 강남소각장의 정상운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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