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외관계청(EEAS)은 27일 “EU 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채택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2321호)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안’을 밝혔다.
제재안에서 EU는 북한과의 석탄과 철 및 철광석 거래를 제한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금지 품목에 구리와 니켈, 은, 아연 등을 추가했다. 또 김일성 부자 우상화 작업을 거치면서 북한이 나름 경쟁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각종 동상의 수입도 금지했다.
이어 북한으로 헬리콥터와 선박의 판매를 금지하고 지금까지 일부 제재가 부과된 교통과 금융 분야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외교 공관과 외교관은 EU 내에서 은행 계좌를 한 개만 가질 수 있으며, EU 내 북한 부동산의 이용도 제한을 받게 된다고 EU는 설명했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인 대상의 특수 교육이나 연수를 금지하도록 법에 근거를 명시했다.
또 의학을 제외하고는 북한 당국을 대표하거나 재정 도움을 받은 개인이나 그룹이 관련된 과학 기술 협력도 중단하도록 했다.
앞서 EU는 작년 12월 8일에 유엔 결의 2321호를 근거로 북한 당국자 11명과 단체 10곳에 대해 여행금지 및 재산동결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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