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시 대선 구도에 영향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
- 야권의 탄핵 공동 추진 여부는 부담으로 남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선 정국을 맞아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황 권한대행은 수사종료 시한인 28일을 하루 앞두고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랜 고심 끝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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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불승인의 사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을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당사자인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정안정’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보수진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의적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2인자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수사를 연장하기에는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수사가 3월 30일까지 연장되고,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 ‘자연인 박근혜’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특검수사가 연장되면 향후 수사결과가 대선 구도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했다.
특검이 연장되면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헌재에서 탄핵심판마저 인용되면 박 대통령 변수가 조기대선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제기돼 왔다.
황 권한대행은 입장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보수층이 더욱 결집하고, 최근 주춤하고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황 권한대행이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는 야권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게 된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롯데ㆍSKㆍCJ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와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은닉 의혹 등도 미완성 상태다.
당장 야4당은 이날 원내대표 모임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탄핵에 공조키로 했고, 야당이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은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야권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최악의 대치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