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외교안보통일’ 주제의 특별정책토론회에서 “경제적 이윤을 중시하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현재 2019년부터 5년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과정에서 한국이 이미 방위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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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김 교수는 “사드배치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이에 대한 비용분담을 한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미 의회조사국이 2014년 제출한 보고서에 한국이 괌(미 공군기지의)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비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단행해야 한다”면서 “사드는 초기 배치 시에 좀 더 신중했어야하지만 이미 한미 간 배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대미ㆍ대중 외교에 모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비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 “사드배치와 관련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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