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은 ‘작은정부’
안철수는 ‘혼합형’ 지향
대권주자들이 속속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다. 22일까지 고용 확대 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내놓은 주요 대권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다. 이들의 견해 차이는 곧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다.
▶정부주도형 vs 기업주도형=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주도형’ 혹은 ‘큰정부론’ 지향이다. 문 전 대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 고용주론’이다. 노동3권과 노동자보호가 정부의 최우선 임무라는 것이다. 반면 안 지사와 안 전 대표는 고용창출은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작은정부론’에 가깝다. 안 지사는 정부의 역할을 ‘시장의 공정한 심판관’이라고 했다. 정부를 고용주체나 감독ㆍ감시자가 아닌 ‘조정자’로 규정했다. 안 전 대표는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가이드’로서의 정부 역할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의 ‘큰정부론’에 대립각을 세웠지만 실제 각론을 보면 고용주체ㆍ감시자로서의 정부 기능을 일부 수용한 ‘큰정부 작은정부 혼합형’이다.
▶文 ‘일자리 위원회’ 安 ‘수도권ㆍ지방 전국 균등발전’ 安 ‘국가임금직무혁신위’ 李 ‘근로감독관 확대’=문 전 대표의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집약된 것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및 청와대 내 일자리 상황실 설치와 소방관, 교사, 사회복지, 경찰 등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이다. 안 지사의 일자리 정책 중 다른 주자들과 가장 차별화된 것은 ‘수도권-지방 균등 발전으로 인(in) 서울 선호현상을 바꾸겠다’는 공약이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과 지방분권 등의 정책과 맥이 닿는 정책이다. 안 전 대표의 경우는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며 문 전 대표의 공약을 비판한 것이 눈에 띈다, 안 전 대표는 정부의 고용정책의 최우선 기조를 ‘일자리 질적 개선’에 뒀다. 임금격차를 줄일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 공약이 두드러졌다. 이 시장은 노조조직률을 높이고(10%→30%), 근로감독관을 현행 1300명 수준에서 1만명으로 늘리며, 대기업ㆍ공기업에 노동자 이사제를 두겠다고 했다.
▶공공고용 추가ㆍ노동시간 단축은 공통…모두 ‘맹점’도=문 전 대표는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내걸었지만, 다른 주자들도 규모의 차이만 있지 공공부문에서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다. 노동 시간을 52시간이나 40시간으로 줄이고, 육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점도 대체로 공통적이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내거는 등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도 모든 주자에게서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각 주자의 일자리 정책의 맹점도 적지 않다. 문 전 대표의 ‘큰정부’ 지향은 재원조달 계획과 현행 공무원ㆍ공공기관 고임금 구조 개혁이 빠졌다. 안지사는 고용정책은 ‘기업 지원 정책’과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정책’에 더 가깝고 이마저도 포괄적이다. 이 시장의 고용정책은 이와 반대로 사실상 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이다. 기업 규제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안 지사는 4차 산업 혁명 등 기업 성장 지원을 최우선 기조로 내걸었음에도 국가 차원의 신규 위원회 설치와 제도 도입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모순이 지적된다.
이형석 기자/s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