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대의정치에서는 시민이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의사결정을 위임해 왔다. 그런데 선출된 대리인들이 선출한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불편한 현실이다.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매 조사마다 바닥이다. 국민들의 의사가 대리인들에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리인문제’의 원인으로는 가치관의 차이와 소통의 부족과 부패 등의 기득권 결탁 등이 대표적이다.

대리인문제의 본질은 ‘신뢰문제’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근본적 차이는 바로 사회적 자산이라는 신뢰의 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남유럽과 북유럽의 근본적 차이다. 신뢰는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을 두고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 신뢰가 형성된다.

그런데 빠른 시간에 신뢰의 문제를 극복해 대리인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와 분산화라는 두가지 기술로 구성된다. 암호화를 통해 보안성을 보장하고, 분산화로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신뢰의 대표적인 예는 화폐다. 돈은 ‘교환 가능한 신뢰’로 정의할 수 있다. 돈의 신뢰를 위해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해 왔다. 위조지폐를 방지하는 것이 신뢰의 기반이므로 여기에 많은 노력이 투입됐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의 개념으로 새로운 화폐인 비트코인이 등장했다.

그 이론적 기반인 블록체인은 일정 기간의 거래정보가 모여 블록을 형성하고, 이 블록은 특정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유돼 신뢰를 제공하게 된다는 공유의 신뢰개념을 만들어 냈다. 가장 안전한 것은 겹겹히 둘러싼 단일서버가 아니라, 암호화된 분산공개라는 것이다.

신뢰는 화폐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모든 거래와 장부는 신뢰를 위해 기록된다. 증권시장의 거래기록을 해킹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보안투자를 해 왔으나 안전하지 않았다. 한데 이제 나스닥은 10% 미만의 비용으로 안전한 장외거래시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었고, 한국도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 은행 간의 결제시장, 외환거래시장 등 신뢰가 필요한 거래시장이 블록체인화 한다.

정부의 역할은 본원적으로 신뢰의 제공이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법원기록, 학교성적, 각종 수상기록, 개인이력서 등 수많은 신뢰의 기록들이 블록체인화 될 것이다.

그리고 획기적인 인력절감이 이뤄질 것이다. 국세업무와 공공복지 업무는 물론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사용 등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한 공개제도로 변모하게 된다.

직접·비밀 투표가 보장되는 블록체인 스마트투표로 국민들의 의사가 실시간을 반영 가능해진다. 배임행위를 하는 대리인을 주민이 소환할 수 있고, 통과돼야 할 법안과 조례의 통과를 주민청원으로 직접 투표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 대리인문제는 축소될 것이다.

두바이는 2020년까지 모든 공문서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25억시간의 문서관리시간을 절약할 것을 선언했다. 중국은 세금과 복지기금 지불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미국은 작년 유타주 예비선거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했다.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양대 승자가 인공지능·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이라고 선언한 이유는 기술과 더불어 신뢰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양대 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