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CIA부국장 ‘어느 시점’ 언급
윤병세장관 “핵무장 임계점 도달”

핵ㆍ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북한 붕괴와 함께 북한 핵무기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은 19일(현지시간) 어느 시점에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통제 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한 핵무장이) 임계점까지 한두 해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되돌리지 못한다면 북핵위협은 우리 모두에게 게임체인저(판도나 전세를 바꾸는 사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모렐 전 부국장은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3대 중대위협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의 붕괴가능성을 지적했다. 모렐 전 부국장은 “어느 시점(at some point)에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북한의 핵무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가 그것을 확보하려는 사람들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세션에서 행한 선도 발언을 통해 “북핵 문제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우리 분석상 임계점(tipping point)까지 한 두해 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임계점’이란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강대강 대치 국면이 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형국이다. 윤 장관이 ‘게임 체인저’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붕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우선 중국이 대북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나섰고, 말레이시아는북한과의 국교 단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북한이 궁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과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김정남 피살사건은 북한 체제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단기간 내에 체제가 붕괴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내부적 균열이 확산돼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