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수출 길이 막혀 외화 획득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최근 김정남 독살에 화가 난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옥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수시로 핵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올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그건 북핵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을 감안할 때 희망사항에 가깝다. 북핵 문제는 한 두가지의 조치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실마리를 찾더라도 풀어나가는 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석탄 수입 금지가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가장 강력한 제재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호들갑을 떨 만큼 대단한 변화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갑작스레 단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북한의 석탄 수출을 750만t 또는 4억90만 달러로 제한)를 지키는 차원일 뿐이란 얘기다. 물론 중국이 상한선 규정 집행에 나선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은 관심을 끌만하다. 하지만 이것 역시 북한이 지난해 12월 약 200만t의 석탄을 몰아치기 식으로 수출하는 등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흔적이 없지않다. 게다가 정작 북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북 석유수출 중단이나 국경무역 차단 등의 조치는 아직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텅스텐 구리 등 석탄을 대체해 달러를 벌어들일 원자재도 많다.

중국이 석탄 수입 중지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하는 중국의 특별한 영향력 발휘가 필요하다”는 미 국무부의 논평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블룸버그 역시 “중국의 이런 조치들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협상 무대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해석한다.

중국의 대북 제재 변화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훨씬 설득력 있다. 오는 4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는 등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중 하나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에는 발을 맞추지만 이를 넘어서는 독자적 제재에는 미온적이며 아직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결국 우리의 대응방안은 하나다.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자세의 변화의 원인과 방향을 잘 해석하고 그에 맞는 실리 외교의 방안을 조용하게 준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