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정부는 피살자가 여러 정황상 김정남이 확실하다고 보며, 용의자 5명이 북한 국적자임을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꼽으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 암살사건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잔혹성을 부각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초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계기로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 문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북한 문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시작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 34차 회기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이때, 김정남 암살사건을 둘러싼 북한의 책임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대에 가로막혀 결의안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전문가그룹’은 최근 김정은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임시 국제재판소’ 설립검토를 권고하는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해 김정남 암살사건을 북한 내부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대북확성기 방송에 김정남 암살사건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군은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향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미국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원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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