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 집행 적법성 따지는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 높아
-그룹 사령탑 공백기 최소화 사활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총수 유고’ 사태란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한 삼성이 치열한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삼성은 당분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면서 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총수 재판과 기업경영활동을 병행하는 투트랙 체제로 운영될 것이란 얘기다. 삼성그룹은 당혹감과 침통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면서도 그룹 총수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17일 오전 7시30분 짧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지 2시간여만이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패닉상태에 빠졌던 삼성은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시작될 1심 재판에서 이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삼성이 재판과정에 임하는 입장은 일관적이다. 주된 골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최순실 일가에게 대가성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단정한 것이 아닌만큼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는 않는다. 영장심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만큼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한 것으로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수준에 이르는 입증을 요구한다. 삼성은 기소 후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과 피고인 신문 등 절차를 통해 유무죄를 다퉈볼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이부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다. 구속영장의 피집행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구속 만기일 이전에 심사한다.
법정 공방에 나서게 될 삼성은 곧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1938년 창업 이후 처음으로 경영권을 가진 오너가 영어의 몸이 되는 위기에 처했다. 삼성으로서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3년만에 최대 위기다. 삼성은 와병 중인 이 회장을 대신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의 유고 사태가 심각한 경영 공백을 불러올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은 당분간 이 부회장의 유고 사태로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의 경영시스템은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오너십,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계열사 전문경영인체제 등 3개 축으로 이뤄져있다. 그룹 내 계열사 사장단들이 개별 사업을 챙기고 그룹을 총괄하는 핵심사안이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 결정은 모두 이 부회장을 거치는 방식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오너십의 부재로 삼성 경영시스템의 중심축이 무너졌다. 삼성은 한동안 미래전략실과 계열사 사장단 중심으로 경영을 꾸려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역시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커 그룹 전반을 챙길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계열사 현안은 각사 전문경영인이 도맡고, 굵직한 사안은 관련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간 협의체로 풀어가는 이원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삼성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에도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은 바 있다. 이 회장이 당시 조준웅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전략기획실도 해체됐다.
삼성은 2010년 이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할 때까지 전문경영인 집단협의체 방식으로 그룹을 이끌었다. 하지만 당시 신사업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을 제때 이뤄지지 않아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등 몇몇 사업은 경쟁업체들에 따라잡히는 결과를 감내해야 했다. 사실상 사령탑의 부재로 그룹의 큰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불가능한 실정이다.
삼성 관계자는 “전문경영인들이 회사를 꾸려가겠지만, 삼성의 미래를 결정할 큰 결단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 부회장이 조속히 경영일선으로 복귀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 k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