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일단 확인
현장선 ‘거래절벽’ 볼멘소리 잇따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11ㆍ3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주택시장에 한파가 여전하다. 정책의 효과를 논하기엔 이르지만, 현장과 정부의 해석은 엇갈렸다. 주택시장 침체의 전조라는 의견과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세라는 분석이 팽팽하다.
14일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국지적으로 시장 과열이 나타났으나 11ㆍ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강남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가격 급등세가 둔화했고 전체적으로 과열이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자평했다.
실제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까지 가격 급등세가 이어졌지만, 11월 이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강남4구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0.76%를 기록했다. 이후 11월에는 0.33%로 하락했고, 12월과 올해 1월에는 각각 0.10%, 0.11%로 하락 전환했다.
11ㆍ3 대책에 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는 제외됐지만,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단기간에 확인한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요조절 대책을 꺼내면서, 실수요 시장이 정착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계속 위축세로 이어진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1년 이상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의 상승폭 둔화는 계절적 비수기라는 특성이 더해져 전국적으로 퍼졌다.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0.17%에서 11월 0.15%로 소폭 하락한 이후 12월 0.07%를 기록했다. 새해에는 이슈 지역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며 0.02%로 내려앉았다.
강남구의 S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8ㆍ25 가계부채대책이 공급제한에 머물렀다면, 11ㆍ3 대책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집주인은 실망감에 물건을 거두고 수요자는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치싸움이 일어나면서 2015년과 비교하면 거래 절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전ㆍ월세 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월 전세값 상승률은 0.03%로, 지난 2009년 이후 1월 상승률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0.86% ▷2012년 0.25% ▷2013년 0.20% ▷2014년 0.59% ▷2015년 0.27% ▷2016년 0.14% ▷2017년 0.03%였다. 전세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시장이 위축한 가운데 봄 이사철을 대비해 선점수요로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입주물량의 증가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월세 역시 신규 주택공급의 증가로 수요자 입장에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1월 월세가격 상승률은 보합을 보인 가운데 전월 대비 0.02% 하락했다. 월세(0.04%)와 준월세(0.03%)도 하락세를 유지했다. 보증금 비중이 높은 준전세(0.01%)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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