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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악 청년실업의 그늘, 학자금 미상환자 급증
수입이 적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더 걱정이다. 청년실업난은 당분간 심해질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집계한 지난해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47만명, 대출금액은 1조1983억원이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74만명,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매년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생들의 10% 가량은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생활을 하는 셈이다. 이들은 졸업후 일정 소득(2015년 기준 1865만원)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환의무 대상자가 됐음에도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자는 7912명으로 전년보다 49.5%나 급증했다. 3년 전인 2012년(1104명)보다는 7.2배 늘어난 숫자다. 미상환자의 급증은 상환학자금 이용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소득이 적어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보니 학자금을 갚은 여력이 없다는게 더 큰 이유다.

문제는 청년 고용상황이 점점 나빠져 미상환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2015년은 청년(15∼29세) 실업률이 9.2%에 달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환 의무자 대비 미상환자 비중은 2014년 8.2%에서 2015년에 9.1%로 높아졌다. 지난해엔 청년실업률이 9.8%로 또 다시 새기록을 썼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기 전이지만 미상환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마저도 겉으로 드러난 수치일 뿐이다.속에 감춰진 비율은 더 높다. 아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입이 없고 그래서 상환대상자에선 빠져 있지만 빚갚을 능력이 더 떨어지는 젊은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327만명의 학생 중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만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더 늘어났을 것이고 올해 또 증가할게 분명하다. 사정이야 어떻든 빚을 내고 갚지 못하면 당연히 신용불량이다.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빚을 모두 갚아도 일정 기간 그 기록이 남아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사회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 학자금대출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대출을 1년 이상 연체한 사람이 690만명이나 된다. 미국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희망도 소진된다. 시작부터 꺾이면 좌절하고 종국엔 분노로 이어진다. 일자리 창출 정책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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