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벌인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우리 식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실험”이었다고 선전했다. 기존처럼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 핵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한 핵실험으로, 북한은 이후 2016년 1월 강행한 4차 핵실험을 ‘수소탄’이라고 선포했다.
북한은 1970년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구소련으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해 개발해 착수해 10년 만에 스커드-B(사거리 300km)와 스커드-C(사거리 500km)를 작전배치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일본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한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배치했고 이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착수해 1998년에 사거리 2500km로 추정되는 대포동 1호를 시험발사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거리 3000km 이상인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 배치했다. 2006년에는 사거리 67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를, 2009년과 2012년, 2016년에도 대포동 계열 장거리미사일으로 추가 시험 발사했다.
2012년 이후 북한은 인민군 열병식에서 ICBM급 이라며 KN-08과 KN-14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 발사하고 (1발 부분성공)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때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도 잇따라 2006년 7월 15일 대북제재결의안 1695호가 채택된 이래 2016년 12월까지 총 7차례의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됐다. 유엔결의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핵ㆍ미사일 개발시험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지난해 2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핵무기 운송수단이라 할 수 있는 롯켓기술도 상당부분 진보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ICBM기술을 확보해 이를 증명해 보이는 것만으로 심각한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고 했다. 지난 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시험발사는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도 “시험발사는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이바지 할 것”,“위성이 만리 창공을 가르며 연어어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고 선전했다. 최근 한미 정보당국은 차량에 탑재된 새로운 형태의 발사체 2기를 평양 북쪽 숙천 지역에서 포착하기도 했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1300km 노동미사일 수준의 재진입체 기술은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해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 발사했지만 단 1차례 성공했기 때문이다. ICBM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으려면 탄도미사일을 5500km 이상 1만km 가까이 날려보낸 뒤 탄두를 다시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해 원하는 목표지점에 떨어뜨릴수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이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실제 기술 확보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ICBM 기술을 확보하려면 어마어마한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데다 시간도 오래걸린다. 현재 ICBM기술을 갖춘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소수의 군사대국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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