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없애고, ‘성실 경영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내용의 청년창업 공약을 내놨다.
유 의원은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 보장’에 이어 유 의원의 세 번째 정책공약 제시다.
정책자금에 있어서 연대보증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성실한 경영 활동으로도 사업실패 시 빠른 신용회복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공한 창업자에게는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ㆍ합병 요건을 더 쉽게 제공해 축적한 자산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쉽게 영입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세목도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납부 가능한 한도를 현행 3년 5억원에서 3년 6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벌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주는 ‘특허박스 제도’, 코넥스(KONEX) 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허용 등도 담겼다.
경영계 고질적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유 의원의 파격 정책 아래 현재 유 의원의 지지율이 반등될지 주목된다. 앞서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처럼 이번 공약도 일단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하는 분위기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유 의원의 지지율은 3%로 현재로선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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