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지원’ 화이트리스트로 수사 번질지 주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수사는 생물이다. 법조계에 흔히 통용되는 말이다. 수사를 하다보면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뜻이다.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이 말을 실감하고 있다.
특검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태강 전 국장 등 문체부 고위공무원 3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반영됐다.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그간 법망을 피해가는 듯 보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도 포착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인지됐다”며 “우 전 수석의 소환 시점을 검토중이다”고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문체부 국ㆍ과장급 직원 5명이 좌천되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체부 내부에서는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ㆍ국장 6명을 경질한 것을 1차 인사파동, 지난해 좌천성 인사를 2차 인사파동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관주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은 문체부 1차관으로 부임하며 국ㆍ과장 5명을 “안 보이는 곳으로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전 차관은 “민정수석실 지시사항이다”며 “수석 결재까지 끝났으니 윗선 심기 건드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자”고 김 전 장관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내부에는 김종 2차관이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 명단을 추려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그 명단이 정리돼 다시 문체부로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실을 통해 정부 부처 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특검은 구속 한이 만료되는 다음주 말께 김 전 실장을 기소하며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내용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블랙리스트 수사가 ‘화이트리스트’ 수사로 번질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구속수감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은 극우 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삼성ㆍ현대차ㆍSKㆍLG에게 자금지원을 독려했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어버이연합ㆍ엄마부대ㆍ고엽제전우회 등에 흘러간 지원금이 7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