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통계청 품목별 수입액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담배(담배 및 담배제품) 수입액은4억1,020만달러를 기록했다.
1988년 담배 수입 자유화 조치이후 89년 처음으로 1억달러(1억5,131만달러)를 돌파한 수입액은 가파르게 증가해 1996년 정점(4억2,401만달러)을 찍었다.
하지만 ‘양담배 추방’과 같은 캠페인이 1990년대 중반 활발히 펼쳐졌고, 외환위기까지 겹쳐 1998년 다시 1억달러대(1억6,627만달러)로 수입액이 주저앉았다. 이후 2억 달러~3억 달러를 오가던 담배 수입액은 지난해 20년만에 다시 4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담뱃값을 파격적으로 인상한 탓에 애연가들이 싼 면세담배를 더 많이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담배 수입액이 증가한 이유는 세금 인상 효과가 없어 값이 싼 면세담배 소비 증가와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입 담배 대부분 면세점에서 판매된다”며 “세금이 없어 가격 인상 적용이 안 되는 이 면세점 담배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으로 담뱃값 인상 정책은 애초 정책 목표인 흡연율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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