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관계 재정립 가능성, 중국ㆍ일본과의 마찰, 북한의 도발ㆍ위협 지속이라는 유례없는 동시다발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조기 대선 가시화로 위기에 대처할 리더십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태다.
▶韓외교 北ㆍ美ㆍ中ㆍ日 4각 파고 직면=한국 외교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상대국들과 사이에서 쉽지 않은 난제들에 맞닥뜨리고 있다.
우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준비가 마감단계라고 공언한 이후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할 것이라며 ICBM 도발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 재가동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시대 개막 이후 한국 외교ㆍ안보의 근간인 한미관계와 한미동맹도 도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취임 직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카드를 빼든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표적은 한미 FTA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을 겨냥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예고하기도 했다.
중국ㆍ일본과 동시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드문 일이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와 관련해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롯데그룹 세무조사,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규제, 한국행 전세기 불허 등 한한령(限韓令) 보복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부인하긴 했지만 소프라노 조수미와 피아니스트 백건우 공연 취소 역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부산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대사를 귀국시킨 일본의 한국 때리기도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 쓰시마 사찰 도난 불상의 충남 부석사 인도와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 기재 교과서 신학습지도요령, 동해 표기 문제를 논의할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등 민감한 이슈들이 줄지어 예고돼 있어 양국간 대치국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외교 당국 헛발질…치밀한 외교전략 시급=외부 환경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건만 정작 우리 내부 역량은 제대로 정비조차 안된 모습이다.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상외교는 실종됐고 리더십 공백은 쉽사리 메꿔지지 않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선 우리 정부가 리더십 부재 상황에 빠지면서 미국과의 외교관계 재정립이나 중국, 일본 공세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일중 정상회의만 해도 애초 작년 12월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한국의 탄핵 국면으로 2월로 연기됐다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중국 측이 소극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나서는 데 마뜩치 않아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심지어 우리 외교 당국의 헛발질마저 속출하고 있다.
칠레 주재 외교관은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된데 이어 형사 고발되며 국제적 망신살을 샀다. 필리핀 경찰관에 납치돼 현지 경찰청 안에서 한국인이 살해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미온적 대응에 그쳤다.
또 대만 현지 택시기사에 의한 한국 여성 약물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성실한 영사 서비스와 외교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통한 유감 표명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한국 외교가 동네북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자조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질서가 큰 틀에서 재편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대선 과정과 차기 정부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외교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외교 분야는 객관적인 우리 역량에 비해 국민적 기대와 눈높이가 높은 측면이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감정이나 국민정서는 고려하되 최대한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공감대를 얻어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