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략품목 육성 농가소득 확대
ICT접목 확대·농촌 관광자원화
-벼 재배면적 3만5000㏊ 감축
수급 안정위해 쌀 직불제 개편
청탁금지법 피해분야 구제안마련
-AI방역 시스템 전면 대수술
4단계 위기경보 단계 최소화 등
4월 ‘가축질병 방역개선책’수립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주요 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개발하고,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간편식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및 가격 폭락 문제가 개선되도록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한편 쌀 직불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방역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역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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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17년 주요 업무 보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
▶중국ㆍ할랄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총력=올해 농식품 수출지원 방향은 ▷식품 글로벌 경쟁력 향상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인프라 강화 ▷대중국 전략품목 육성 등 4개 단위 사업에 집중된다.
우선,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6차산업 상품과 유기인증식품, 식품명인제품 등 국산 원료 사용비율이 높은 유망상품의 지원을 강화한다.
중국 내륙과 중동, 중남미를 비롯한 시장다변화 전략지역에 파일럿 요원을 파견해 신규바이어·유통매장 발굴, 안테나숍 운영, 시범수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국 콜드체인 노선은 칭다오물류센터를 거점으로 기존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외에 청뚜 지역까지 확장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는 올해 중국 내륙과 중동지역을 신규 지정해 기존 47개소에서 49개소로 늘린다.
항공운송 공동물류지원은 지난해 8개 품목·21개 노선에서 올해 10개 품목·25개 노선으로 확충한다. 또 농촌관광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전환해 올해 내외국인 1100만 명을 농촌 지역에 유치하기로 했다.
수출 전략용 종자를 개발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 2단계(2017~2021년) 계획에 따라 종자 수출 및 수입산 대체를 위한 60여개 품종 개발이 추진된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간호복지사·동물보호경찰 제도 등이 도입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농촌의 자연·문화·전통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올해 농촌관광객 1100만명(외국인 2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 3만5000㏊ 줄인다=만성적인 쌀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내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줄인다.
또 쌀 공급 과잉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쌀 직불제 개편도 추진하는 등 다음달 중장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화훼·한우·외식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영향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를 추진 중 이다.
분야별로 보면 꽃 소비를 생활화하기 위해 꽃 판매코너 200개소를 설치하고, ‘1테이블 1꽃’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한우처럼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기준(5만 원)에 맞춘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개발하고, 설 명절에는 할인판매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이 20% 이상 급감한 외식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장기발전 계획을 마련해 3월에 발표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정 간편식과 기능성·고령친화 식품이 집중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AI 방역시스템, 확 뜯어 고친다=우선 당면한 현안인 AI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4월 ‘가축 질병 방역 개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맹탕’ 논란을 빚은 소독약제의 효능을 강화한다. 농가 스스로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삼진아웃제’ 혹은 ‘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50일 넘게 지속하고 있는 AI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 의심 신고 접수 시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을 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 과학적·체계적인 방역을 하고, 농장·매몰지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AI 여파로 치솟은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AI 발생지 방역대 내에 있는 농가 중 방역 조건을 충족하는 농장에 한해 특정 일자에 반출을 허용하는 동시에 계란 가공품 및 산란계 병아리 수입도 추진한다.
김재수 장관은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를 의미하는 ‘ABC 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농업인·소비자 등과의 현장소통 확대, 적극적인 현장규제 발굴·개선을 통한 농식품 정책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oskym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