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강병규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의 10년후 모습.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롯데 사외이사”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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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OSEN] |
이어 “특검은 곧바로 영장 재청구하라! 또하고, 또하라! 계속하라!” “이재용 영장기각에 국민적 저항을 보여주지 못하면 박그네일당의 척결도 뜬구름이다. 이제 다시 모여야한다. 다시 구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5시경 조 부장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는 앞서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때와 유사하다.
당시도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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