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공갈ㆍ협박에 못이겨 뜯긴 돈을 뇌물공여로 처벌하려는데 대한 성토다.
“(돈을)안줘도 패고 줘도 패고, 기업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지난 18일 “뭘 안주면 안 줬다고 패고, 주면 줬다고 패고 기업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발언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업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로 판단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회장은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부담을 심화시키는 여러 입법 활동이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4대그룹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협박과 다름없는 요청을 하는데 과연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요에 못이겨 돈을 뜯긴 피해자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처사인지 되물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에게 기업 현안이나 민원을 얘기하는 것을 청탁으로 엮으면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거나, 정부 일에 협조하는 기업은 모두 뇌물죄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권의 강요에 못이겨 낸 재단 출연금이 청탁을 위한 대가성 뇌물로 간주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글로벌 일류기업 총수가 향후 법정다툼 소지가 다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국제 신뢰나 경제적 타격 보다는 특검의 수사성과가 더 중요한 나라에서 참 기업하기 힘이 든다“고도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함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까지 뇌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보복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올해 대규모 투자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특검 수사는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계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의 성격은 이미 작년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협박에 못이겨 기업들이 지원금을 출연한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이 부회장에게 무리하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총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하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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