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면서 한미 군사동맹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미 정치의 이단아’로 불린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이전 대통령들과 확연히 다른 인식을 보여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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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방위비 분담금부터 주한미군 철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독자 핵무장 등 휘발성 강한 이슈 곳곳에서 한미간 이해와 요구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분담금 문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다. 트럼프 당선인은 15일 영국 더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분담금 문제를 전면에 꺼내들었다. 그는 “큰 문제는 나토 회원국들이 공평한 분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에 매우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표면적으로 나토를 겨냥했지만 사실상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등 차기 미 행정부 핵심인사들도 동맹국의 분담금 증액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매티스 내정자는 주한미군 철수에는 부정적이라면서도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해야한다”며 분담금 증액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작년 9441억원을 분담한 한국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한국은 분단국가로 미국이 나토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인 2%를 넘어선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운영비와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수준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한미군 인건비 50% 부담’ 주장에 “왜 100% 부담은 안 되느냐”고도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분담금 증액 문제와 연계시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 일부를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뜩이나 사드 문제로 중국과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또다시 극심한 진통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뒤늦게 부인하기는 했지만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무장을 언급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