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비축량 설전 집중방출
가공식품 편승 인상도 감시 강화
김영란법 시행 문제점 대안검토 등
명절 앞둔 당정, 민생물가 점검
정부와 여당이 17일 설 물가 관리에 바짝 신경을 쓰고 나선 것은 그만큼 발걸음이 다급해졌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지난 연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로 성날대로 성난 민심이 쪼들린 살림살이로 폭발 위기에 놓인 탓이다. 여기에 실업률이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자 수까지 10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적 스트레스는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와 분당ㆍ내홍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여당으로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설 물가 안정에 촛점을 맞춰 팍팍한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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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오른쪽 네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우택(오른쪽 세번째)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물가점검 당정협의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정부여당은 이날 일단 설 대목에 계란 3600만개를 집중 공급해 ‘계란대란’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26일까지 주요 농수축산물 공급 물량을 최대 2배로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를 우선 잡기로 했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물가 점검회의에는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계란 공급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당정은 우선 농협 비축물량 600만개, 방역지역 내 출하제한 물량 2000만개, 생산자단체 자율 비축물량 1000만개 등 총 3600만개를 설 기간 동안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입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 지원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할당관세를 추진해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계란 수입국가를 미국 등 5개국에서 태국 등 인접국가로 확대하고, 최대 열흘까지 걸리는 위생검사기간도 최대한 단축시켜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명절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농수축산물 공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우선 무는 260톤에서 500톤으로, 배추는 210톤에서 405톤으로 각각 2배씩 공급이 확대된다. 또 주요 제수용품인 사과와 배의 공급도 최고 3배까지 늘린다. 수산물 역시 정부 비축물량 7200만톤을 설 이전에 집중 방출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10~30%가량 할인해 판매키로 했다.
당정은 라면ㆍ콩기름 등 가공식품의 편승 인상을 막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동절기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면서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특별히 농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재훈ㆍ유은수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