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롯데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지만 일정은 다소 유동성이 있다”며 “당초 1월 중으로 교환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롯데그룹의 이사회 승인 지연으로 약간 늦춰질 수 있다”며 평가결과 공개계획이 전면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부지 맞교환 계약이 지연될 경우 올 여름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ㆍ미의 계획은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롯데가 우려하는 건 중국의 보복이다. 실제로 롯데 내부에서는 사드문제로 면세점 등 대중(對中)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은 중국 내 롯데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실시했다. 상하이의 롯데본부는 물론, 롯데케미칼ㆍ롯데제과에 대한 세무조사 및 안전점검이 이뤄져 ‘표적 수사’ 논란이 나왔다. 중국의 대한(對韓) 비관세장벽은 111건으로, 이 가운데 79%(88건)는 가전ㆍ식품ㆍ자동차ㆍ화장품 등 소비재에 집중돼 있다.
또다른 변수는 한국 대선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둔 야권에서 사드 배치 취소 주장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될 뿐 한국 안보에 크게 도움이 안되고 안보와 경제측면에서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미간 합의가 이미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미사일 방어체계(MD) 무용론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전개된 미사일 방어체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및 효율성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번복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방부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예정대로 연내 사드 배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동북아ㆍ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현재의 전방위적 외교 압박 틀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