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문화 도약 원년’ 선포…온국민 안전문화 운동 전개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의 해역 경비를 전담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올 3월 창설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을 넘나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9ㆍ12 지진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추진,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기로 했다.
출범 3년차인 국민안전처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박인용 장관은 “정부부처간 튼튼한 협업과 공조체계를 확립해 대형 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지진경보발령 기상청 일원화, 내진설계 확대, 동남권 활성단층연구 착수 계획을 밝혔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한 대응체계 매뉴얼과 시스템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도 강화한다. 대단지 연립,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오는 28일부터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는 K급(식용유화재전용) 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한다.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스프링클러 설치와방염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올 4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현행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적용하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이는 11월 입법예고를 일거쳐 2019년 시행한다.
재난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역량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재난안전특교세(5811억원), 소방안전교부세(4588억원)를 지난해보다 836억 늘린 1조4000억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방장비노후율 ‘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지자체 대상 재난관리평가는 강화한다. 평가 대상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넓히고, 평가결과를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데서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공개한다.
지역안전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지역안전지수를 개발, 올 12월에 공개한다. 지역안전정보를 지도로 보여주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모바일앱을 추가하고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등으로 분야도 확대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를 ‘안전문화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학교, 가정,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을 교육, 점검하는 ‘실천적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안전교육 동영상,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동영상 101편을 제작, 오는 3월부터 서비스한다. 이는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해 장애인용과 장애인 보호자용으로도 제작하며,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태국어ㆍ베트남어 자막도 포함한다.
올 상반기 중 ‘안전교육 통합 포털’을 구축, 안전교육 동영상과 재난대비 행동요령, 안전체험관 위치와 이용방법 등의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정부는 또 안전문화운동 선도 지자체를 선정, 시범참여기관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안전문화운동 표준 매뉴얼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에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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