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피해 최소화…실속 농산물 등 개발
쌀 공급과잉 해소 ‘직불금제 개편’도 단행
中·할랄 등 주요시장 겨냥 맞춤형 지원
올 농식품 수출 목표액 100억 달러로 향상
오는 4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방역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이뤄진다. 쌀 공급과잉 및 가격 폭락 문제가 개선되도록 쌀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쌀 직불제도 개편도 단행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위축된 화훼, 한우, 과수 등 농가 지원을 위해 소포장 제품을 개발하고,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간편식 육성을 집중한다. 중국ㆍ할랄 등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해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전날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
▶AI 위기경보 축소 등 방역 시스템 대수술=AI가 발생하면 초동단계에서부터 강력대응을 위해 현재 4단계인 AI 위기경보 단계를 간소화하고 맹물 소독약제 효능도 강화한다. 특히 AI 재발 및 예방을 위해 오는 4월까지 ‘가축 질병 방역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연례행사 처럼 반복되는 살처분 혼란과 이에 따른 물가앙등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에 정책 촛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도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AI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농가 스스로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삼진아웃제’ 혹은 ‘휴식년제’ 도입도 검토된다. 계란값 안정을 위해 방역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 한해 특정 일자 반출을 허용하는 동시에 계란 가공품 및 산란계 병아리 수입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 맞춤형 실속·소포장 농산물 개발=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한우·외식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영향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꽃 소비를 생활화하기 위해 꽃 판매코너 200개소를 설치하고, ‘1테이블 1꽃’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한우처럼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기준(5만 원)에 맞춘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개발하고, 설 명절에는 할인판매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이 20% 이상 급감한 외식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장기발전 계획을 마련해 3월에 발표한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정 간편식과 기능성·고령친화 식품이 집중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인 쌀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정부는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3만5천㏊ 감축하기로 했다.
또 쌀 공급 과잉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쌀 직불제 개편도 추진하는 등 내달께 중장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발표한다.
▶맞춤형 지원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올해 중국·할랄 등 주요시장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수출 시장 및 분야의 다변화를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액을 100억 달러로 끌어올린다.
동시에 수출 전략용 종자를 개발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 2단계(2017~2021년) 계획에 따라 종자 수출 및 수입산 대체를 위한 60여개 품종 개발이 추진된다. 또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간호복지사·동물보호경찰 제도 등이 도입된다.
정부는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확산하고 농촌의 자연·문화·전통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올해 농촌관광객 1100만명(외국인 2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김재수 장관은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를 의미하는 ‘ABC 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농업인·소비자 등과의 현장소통 확대, 적극적인 현장규제 발굴·개선을 통한 농식품 정책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황해창 기자/hchw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