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정책’ 내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발표
-복지부 협의해 청년수당 재추진…2배 확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가 내년 청년수당 대상자를 5000명으로 늘리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2만여 가구를 청년주거로 공급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청년들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와 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발굴ㆍ지원하는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을 총 50억 원 규모로 첫 추진한다.
서울시는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2017년 실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추진 첫해인 올해(891억원)보다 203% 증가한 1805억원을 청년들의 소득ㆍ생활 보장, 인적ㆍ사회적 자본화에 집중 투자한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설자리ㆍ일자리ㆍ살자리ㆍ놀자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ㆍ공간ㆍ기회를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접근방향을 전환한다.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올해 사업의 일부는 제외됐고 일부는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우선 청년들이 학업,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 등으로 인해 중지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내년 1월 중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다시 추진한다. 대상자는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9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렸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취ㆍ창업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새로 시작되는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제시되는 권고사항과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 한 해 총 6억500만원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2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지원 대상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으로 단계별 확대한다. 총 14억3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주거와 활동을 위한 ‘공간’ 확대에도 나선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청년 주거공간을 올해 3468호보다 6배 확대된 2만350호를 공급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도 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와 함께 활동공간으로 업무ㆍ회의부터 휴식까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양재 R&D, 서대문 등에 4개소(현재 4개소) 확대한다.
사회진출의 벽 앞에 높인 청년들에게 공공이 나서서 기회를 대폭 확대, 보장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 대표적이다. 공모를 통해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시가 최대 5억원(총 50억 원)의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특히,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5500여 명(5개 유형 27개 직업군) 규모로 올해(2000명)보다 3배 가까이 확대 제공하고, 임금도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8,200원/시)을 적용해 올해보다 월 24만원 인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1:99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안전망을 촘촘히,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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