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초읽기와 새누리당의 분당 등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비문(비문재인) 주자들이 임기 단축 등 개헌을 고리로 유력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즉각적 개헌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개헌만 놓고 보면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그리고 나머지 주자들 간 전선이 형성된 흐름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와 관련,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않으냐”면서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 제3지대, 이합집산 이런 얘기는 전부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뤄지는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구조만 갖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얘기되기 때문에 국민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 합의와 공론화를 거쳐 국민투표까지 시간상으로 실현 가능한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새누리당 친박 일부에서 개헌론을 꺼내 든 순간 이미 오염돼 버렸다”며 “책임져야 할 정치세력이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개헌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내걸고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하면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의에서 열리는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의 합동토론회인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에 참석, 모두발언 등을 통해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제 개헌 대 호헌의 국면으로 갈 것 같다. 안 전 대표도 내일 개헌을 세게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까지 (안 전 대표를) 설득했다”고 언급, 구체적 발언 수위가 주목된다.
토론회에는 문 전 대표와 손 전 대표도 참석해 모두발언을 한다.
반면 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는 전면적으로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과도적 성격이어야 한다”며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성남시장도 입장자료를 통해 “국민의 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정치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임기조정도 할 수 있다”고 동참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 전 대표와 김 의원은 22일 나란히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 개헌론을 거듭 역설할 예정이다.
손 전 대표는 주말인 지난 17일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아 임기 단축 문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3일 동아시아미래재단 출범 10주년 행사에서 “7공화국 개헌을 하면 시행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효력이 발생하며,그때까지 대통령은 새 헌법에 의해 다당제 협치를 시행하고 국회 동의에 따라 총리를 임명하면 된다. 2020년 총선에 따라 총리가 임명되면 대통령은 물러나면 된다”며밝힌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야3당과 대선주자들 간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합의된 단일안을 공동의 개헌 공약으로 채택, 정권교체 직후 개헌이 성사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광주 여론을 겸허히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안 적용 시기와 관련해 20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2020년에 맞추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기 단축이 고려할 만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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