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촛불시위는 비폭력ㆍ민주적 저항운동이다. 기득권의 전복이 아닌 책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도 아니다.”
한 국가 전체 인구의 3.5%가 ‘적극적’ ‘지속적’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한다면 정권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3.5% 법칙’을 제시했던 미국 덴버대 정치학 교수 에리카 체노워스가 바라본 촛불시위의 모습이다.
 |
| 에리카 체노워스 미국 덴버대학교 교수. [사진=에리카 체노워스 교수 개인 홈페이지] |
100만, 200만, 300만 촛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과 제도적 개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지난 한 달간 축제(?)의 촛불정국을 달궜던 체노워스 교수에게 한국사회의 현실과 차기 과제에 대해 물었다.
체노워스 교수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단독 이메일 인터뷰에서 “평화시위는 한국 민주시스템을 재건하고 정치인들이 책임있는 정치를 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촛불시위는 비폭력ㆍ민주적 저항운동이었다”면서 “향후 몇 년간 정치권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주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촛불 집회가 단순히 ‘반(反)기득권 감성’이 아닌 ‘부패권력으로 인해 민주 시스템이 무너진 현실’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시민의 요구를 수용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체노워스 교수는 또 비폭력 시위 및 불매운동은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쿠데타나 외국의 정치개입, 혹은 정권 붕괴보다는 선거나 헌법회의, 협상이나 사임 등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권 교체 및 제도 개선이 보다 안정적인 정치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서도 체노워스 교수는 한국의 촛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체노워스 교수는 “결국 정당을 포함한 통치집단이 시민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에 불과했다”면서 “한국의 촛불집회는 1차적으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 것이었고, 반(反)기득권 감정에 따른 전복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시민들이 ‘기득권 행위자’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통치기관의 책임과 투명성, 경제적 평등 등 개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포퓰리즘 논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태나 일본의 록히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과 국회의 기능 상실과 관련해서도, 체노워스 교수는 헤럴드경제에 사즈카 베옐레의 ‘부패를 줄이는 방법: 정의와 책임 실현을 위한 피플파워’(Curtailing Corruption: People Power for Accountability and Justice)라는 서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또한 시민이 꾸준히 견제할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개해준 서적이) 시민이 비폭력 시위 및 저항운동으로 꾸준히 압박했을 때 기업의 인권유린이나 검찰의 무능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저항운동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이며,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록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