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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文연대=개헌연대?...친박ㆍ비박ㆍ비문 “개헌하자”
[헤럴드경제=이형석ㆍ박병국ㆍ유은수 기자] 13일 정치권에서 ‘개헌합창’이 울려퍼졌다. 친박(친박근혜계)ㆍ비박(비박근혜계)ㆍ비문(非문재인계) 등 각기 다른 3개의 정치세력이 이날 4개의 행사에서 ‘개헌’을 주장했다. 친문(親문재인)으로 일컬어지는 더불어민주당 주류를 빼놓고는 개헌에 팔을 걷어붙인 형국이다. 여야 3당 합의로 오는 29일엔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개헌시기에 대해선 “대선 전에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비박계를 대표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다음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이날 주장했다. 비문 진영의 대선주자인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촛불의 힘으로 국가 대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국가 대개혁의 과제는 개헌이라는 전 국민적 합의로 ‘일단’ 완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선(先)개헌 후(後)대선’에 대한 동조다. 원외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도 “개혁적 개헌세력을 규합하자”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지만 개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개헌이 필요하다”며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 실제로 (대선 전)개헌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개헌에 대해 종전보다 한층 적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학계에선 다른 의견도 나왔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대선 전 개헌에는 반대한다”며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정부에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먼저 김학용, 김무성, 정병국 등 비박계 의원 주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서 김 전 대표는 “다음 대선은 개헌이 돼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친박 중도성향의 이주영ㆍ정종섭 의원은 이날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헌법학자 출신의 정 의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4년 중임제에서 분권형, 내각제까지 그동안의다양한 개헌 논의를 짚었다. 이주영 의원은 이를 기초로 “우리 ‘추진회의’의 단일안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달 안에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으로 개헌 입장을 밝혔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대의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했다.

손 전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마련했다. 손 고문측에 따르면 손 고문은 새누리당 내의 개헌파는 ‘꼼수’로, 친문진영은 ‘호헌파’로 규정하고 ‘개혁적 개헌세력의 연대’를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안철수, 박지원, 천정배, 김성식 의원 등 국민의당측 인사와 김종인,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내 비주류측도 초청됐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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