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4분기 성장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된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국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있는 길이 열린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정치와 경제는 별개인 만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부총리 인준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한국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해왔던데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만큼 탄핵안 부결 보다는 가결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덜하다는 평가다. 탄핵안이 부결됐을 경우 향후 정국 혼란의 정도는 예측하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맞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만큼 우리 경제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가량 소요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대외신인도 하락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에서 발행한 국채와 회사채 신용등급 하락을 결정할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제기구나 해외 신용평가기관은 정치적 혼란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보고서를 펴내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국내 경제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치적 혼란을 제외하고라도 우리 경제의 위기가 이미 현재진행형이라는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타 부문이 부진하면서 경기가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우리 경제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지난 1분기 2.8%, 2분기 3.3%, 3분기 2.6%에서 4분기는 1.9%로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기 대비 성장률은 4분기 0.0%로 제자리 걸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상황은 더 어렵다. KDI는 지난 5월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7%를 제시했지만 지난 7일발표에서는 2.4%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 6월 예상과 달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가 결정됐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당선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난국을 수습할 경제 컨트롤타워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일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대통령 탄핵 문제에 밀려 한 달이 넘도록 청문회 개최 여부 조차 장담하기 어렵다. 현 유일호 부총리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의 경제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바로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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