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는 “정치불안 심각” 경고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냉담
노무라 1%대 성장 예측도
최순실 스캔들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낮췄거나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기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정치불안을 꼽았다.
이들 해외기관들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사태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매주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사상 최대의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국정시스템이 혼란에 휩싸이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과 대만의 신용등급을 비교한 보고서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국내 경제정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정치상황으로 인한) 정책 지연이 경제ㆍ재정 지표(metrics)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된 현재의 스캔들은 이런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한국의 정국 불안정성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개된 보고서 이외의 내부용 보고서 원문에는 최순실 스캔들이 내수위축을 심화시킬 가능성, 박 대통령의 하야 또는 자진사퇴에 따른 정치일정 전망 등 보다 상세한 분석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무디스가 우리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보여줬다.
앞서 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에 예측했던 3%보다 0.4%포인트 낮은 2.6%로 제시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등과 함께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OECD가 지난해 11월에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제시했던 것고 비교하면 1년 사이에 전망치가 1%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가 2.9%, 내년에는 이보다 0.4%포인트 높은 3.3% 성장하는 등 경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IMF는 내년 4월에 세계경제전망과 함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제시할 예정으로, 이때 한국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코시 마타이 IMF 아시아ㆍ태평양담당 부국장은 최근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직 4분기 지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3분기 경제지표를 보면 ‘아마도(probably)’ 우리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IMF는 지난 10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3.0%로 각각 발표했다.
일본의 시각은 더 싸늘하다.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최근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상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기재부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8월 한일 재무장관 합의에 따라 당국간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대외시각이 이처럼 냉담해지자 정부가 이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기재부가 무디스 보고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정치상황에 대한 언급을 빠뜨려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부각하려 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