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예산집행 의문시
400조원이 넘는 사상최대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예산 집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내년에도 예산을 조기 확대집행해 재정으로 경기하강을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무너지고 정책 수행의 집중력이 떨어져 공격적인 재정집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금리인상ㆍ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여건도 악화돼 내년 상반기 투자ㆍ소비ㆍ고용이 모두 ‘절벽’에 처하면서 우리경제가 최악의 ‘보릿고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400조7000억원보다 2000억원 감액된 400조5000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산 공고 및 배정 계획안’을 확정키로 하는 등 집행 준비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그 동안 재정의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58~60%를 집행했다. 하반기에 쓸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재정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연초 경제상황이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예년 수준 이상의 조기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주부터 지자체 및 각 부처와의 예산집행 협의에 본격 착수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입찰을 연내에 준비하고, 서민ㆍ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의 계획을 앞당겨 준비토록 할 방침이다. 새해 초부터 재정이 풀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10면
하지만 실효성 있는 공격적 조기집행이 정부 뜻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경질된 유일호 현 부총리와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의 어정쩡한 ‘동거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세종청사의 고위직은 물론 중간 간부급 직원들 사이에선 복지부동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빠르면 내년 봄, 늦어도 하반기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팽배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내년 사업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은 실질 가계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누적으로 소비여력이 고갈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조선ㆍ해운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대란에다 내년초 대학 졸업시즌까지 겹치면 최악의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더구나 대선이 있는 해에는 투자ㆍ소비ㆍ성장이 모두 감퇴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선이 있는 해에는 투자가 예년에 비해 평균 4.0%포인트, 소비가 0.6%포인트, 성장률이 0.5%포인트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탄핵이든 하야든 대통령 임기가 단축되는 미증유의 혼란을 거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그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