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0조6964억원에서 1505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14조1000억원(3.7%) 정도 늘어난 규모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1979억원이 감액됐고, 4조475억원이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에 비해서는 낮지만 올해2.9%에 비해서는 0.8%포인트(p) 높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나는 수준이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6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원→63조3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56조4000억원→57조4000억원), 연구·개발(19조4000억원→19조5000억원),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원), SOC(21조8000억원→22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원→19조6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원→18조1000억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SOC 예산은 8.2%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삭감이 예정됐었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큰폭 증가했다.
환경(6조9000억원), 국방(40조3000억원), 외교·통일(4조6000억원) 등 3개 분야는 총액의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지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원), 누리과정(+8600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도 1만개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000억원 가량을 더 쓰기로 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원 증액했다.
당초 정부안 기준 내년 지방교부세는 40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이 편성됐었다. 군핵심전력 증강(+1000억원), 동원훈련보상비(+3000원/명)와 함께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1403억원) 등 국민안심 분야에 대한 지출도 정부안 대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414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391조2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682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682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0.1%에서 내년 40.4%로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당초보다 낮은 3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세수입 호조, 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고채 발행 물량 감소 등으로 내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40% 이하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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