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탈세 방지와 담배 유통 경로 추적을 위해 담뱃갑에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필증’은 홀로그램 형태로 담뱃갑에 부착되는 스티커로 개당 100원에서 15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디지털 보안필증이 모든 담뱃갑에 부착될 경우 지난해 1월 담뱃값이 2000 원가량 오른 데 이어 또 한 번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불법 거래 방지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한 만큼 이에 맞춰 담뱃갑에 고유 식별 표시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 후 수출용 담배의 국내 밀수 적발 건수가 올해 상반기까지 45건 적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담배 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담뱃값이 대대적으로 인상된 지 일 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인상은 국민의 조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2018년 초 담뱃값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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