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과 워싱턴포스트(WSJ), 블룸버그 통신 등은 27일 BOJ가 일찌감치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진행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완화를 연기하고 현 금융정책을 장기간 유지할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BOJ가 지난달 회의에서 ‘2017년까지 2% 물가상승’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대신, 이번 회의에서 ‘30년 안에 물가 2% 상승’이라는 목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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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BOJ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완화책을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WSJ와 블룸버그는 “2013년부터 시작됐던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총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를 주도했던 중앙은행이 한발짝 물러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브스 지는 “BOJ의 새 정책이 자리를 잡은 것인지 아직 장담할 수 없는데다 과감한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결국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이 국채를 더 발행하고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인지가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일례로 아베 내각은 지난달 성적과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학생에 무이자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장학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관측했다.
BOJ의 소극적인 행보는 BOJ와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금융정책결정 당시 중앙은행 관계자는 닛케이에 “추가 완화로 금리가 더 낮아지면 금융기관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물가상승률 2%로 향한 모멘텀(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는 경제와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닛케이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이후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한 보고서들이 구로다 총재에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가 은행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들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구로다 총재가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한계를 인지하고 아베 내각에 바통을 넘겼다는 분석이다.
한편, 아베내각은 지난 14일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통해 사회ㆍ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제도개혁과 세출개혁을 논의했다. 이날 아베 내각은 민간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은 ‘대기아동 없는 보육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무이자 장학금 제도’ 등을 골자로 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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