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찬성 野의원도 변화 조짐
청와대 각종 연설문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청와대발(發) 개헌론도 급격히 국면이 전환됐다. ‘개헌선’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200명보다 이젠 개헌을 저지할 ‘개헌저지선’101명에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특히 문재인ㆍ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 유력 잠룡이 청와대의 ‘임기 내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문건 유출 의혹까지 겹친 청와대의 개헌 동력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주장한 데에 야권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개헌 자체를 반대하기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비판이다.
야권 내에선 청와대의 개헌론을 두고 현 정권이 차기 정권의 권한을 구속하려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 “청와대가 내년 4월에 개헌하겠다는 건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임기와 권한 등을 구속하겠다는 의미”라며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는 대통령이 차기 정권을 구속하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엔 의원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기에 개헌론을 돌연 꺼내면서 개헌에 찬성했던 의원들조차 반발이 거세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이 최순실 씨 등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이 같은 기류는 한층 명확해졌다. 개헌을 하더라도 현 정부 주도의 개헌은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함이다.
연설문 유출 의혹으로 청와대발 개헌론의 국면이 전환되면서 이젠 개헌선보다 ‘개헌저지선’이 더 주목받는 상황이다. 개헌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300명)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개헌 통과에 필요한 의원은 200명이다. 이 때문에 국회 내 ‘20대 국회 개헌추진 의원모임’도 200명 의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됐다. 전날 박 대통령 개헌 발언 이후 새누리당 내 찬성자가 동참하면서 이 모임은 2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역으로 101명의 의원이 반대하면 개헌안이 국회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다. 현재 121석인 민주당만 당론으로 반대해도 개헌안 통과를 막을 수 있다. 즉, 청와대가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려 해도 민주당 협조가 전제조건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개헌은 ‘최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 개헌’”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권 유력 후보가 반대하고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까지 터지면서 야권에서도 청와대발 개헌론에 반대로 명확히 입장을 정하는 형국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